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평가 자가진단
위험성평가,
했다는 것만으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5가지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이행 여부를 고르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의무가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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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규모를 먼저 고르십시오
의무 자체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과태료만 규모별로 위 날짜부터 부과됩니다.
01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귀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2차·3차 금액이 적용됩니다.
| 위반 내용 | 해당 의무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01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및 공유 의무 위반 | 02 · 03 · 04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 05 | 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36540호, 2026.7.28. 일부개정) 및 부칙 · 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발표(2026.7.21)
02
5가지 의무 점검표
항목마다 지금 상태에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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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의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 크기를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최초(작업 개시 전)·정기(매년 1회 이상)·수시(신규 위험요인·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험을 찾아 등급을 매기고, 개선책을 만들어 실제로 실행하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02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자나 외부 업체 혼자 평가하면 안 됩니다. 현장 근로자가 의견을 낼 수 있게 참여시켜야 합니다.
03
근로자대표 참여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당없음(요구 이력 없음)이면 이행으로 체크하세요.
04
공유 및 주지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신규 채용자에게도 즉시 공유)
평가만 하고 묻어 두면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알리고, 신규 입사자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05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까?
감독 때 바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03
위험성평가 준비 상담 신청
점검표에 먼저 답하시면 결과가 신청서에 함께 전달됩니다.
상담은 유료 자문입니다. 신청서를 확인한 뒤 일정과 비용을 안내드리며, 일정에 따라 위너스 소속 노무사가 먼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3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461호).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13일에 끝났고, 2026년 10월 18일 기준 확정 고시 전입니다.
- 도급인·수급인의 공동 위험성평가 실시 근거
- 근로자 참여 단계와 근로자대표 협의사항 구체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전체 재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상시 5명 미만 제외 예정)
확정되면 이 페이지에 반영합니다.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제1항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
- 제2항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 근로자 참여
- 제3항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
- 제4항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주지
- 제5항평가 결과 기록·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