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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안전환경부서장 역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확인합니다.
관련 조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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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진단은 중처법 시행령 제4조·KOSHA 7대 핵심요소를 참고한 자가진단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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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최종 책임자임을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가?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참고: 대법원 2023도1234 판결
💡 조치 가이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위임·위탁할 수 없는 고유 의무입니다. 이사회 또는 경영회의에서 안전보건 안건을 정기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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