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제4조·제5조적용 범위와 경영책임자 · 1 / 3핵심 의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계획·점검 결과를 직접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결재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 안전 관련 점검 결과를 대표님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지시한 기록이 있나요?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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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