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자가진단
현장이 스스로 지키는 회사,
오늘 점검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챙겨야 할 경영책임자 의무 12가지를 3분 안에 함께 점검합니다.
3분 진단 시작하기 →회원가입 없음 · 입력 내용은 이 기기에만 · 38문항 심화형
3분 뒤 받으시는 것
- 비어 있는 의무와 해당 조문
- 지금 할 1가지
- 다음 반기 점검일 · 메일 리포트
상담에서 함께
- 절차·기준·서식을 사업장에 맞게 정비
- 반기 점검과 경영책임자 보고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수사관이 확인하는 경영책임자 의무 9가지
기본형 12문항이 이 9가지와 재해 재발방지·시정명령·법령 의무 점검까지 다룹니다.
- 제1호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 제2호안전·보건 전담 조직
-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제4호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 제5호책임자 권한·평가
- 제6호안전관리자 등 배치
-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 제8호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 제9호도급·용역·위탁 기준
92.6%
형이 확정돼 공표된 사업장 81곳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을 지키지 않은 비율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10.15 발표 · 이 진단의 1번 문항이 바로 이 의무입니다
실제 사례 · 회사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 금속가공 중소기업
원청 제출용 서류를, 현장을 지키는 문서로
상황
원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그때그때 만들었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제출용 문서에 가까웠습니다.
세운 기준
"자기 서류는 자기가 만든다"를 원칙으로 현장을 함께 걸으며 위험성평가를 공정 순서로 다시 짰습니다.
달라진 점
점검자가 무엇을 물어도 담당자가 자기 문서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진단을 설계한 사람
사장님이 사업에 집중하시도록, 직원 고민은 곁에서 함께 풀겠습니다.
조대진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서부지사 · HR 컨설팅 · 노무 자문 · 산업안전
중대재해 대비는 서류를 쌓는 일이 아니라, 현장이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일입니다. 안전공학과 인사 운영 경험을 엮어 사장님 회사에 맞는 순서로 함께 정리합니다.
16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서부지사 대표노무사
10년
대기업 인사팀·HR 컨설팅
현대카드 · 삼성서울병원 · 이언그룹
박사
안전공학
숭실대학교 ·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감사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일터혁신 컨설팅 총괄 PM · 평가·보상·근로시간·조직문화 제도 설계
현재 출강
두산그룹 승진자 조직문화 강의
주요 강의 이력
삼성전자 · SK가스 · 삼성의료원 · 서울교통공사 · 충남도청 · 한국동서발전 · 그랜드코리아레저
상담은 유료 자문입니다. 시작 전에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걸리나요?
기본형 12문항은 약 3분, 심화형 38문항은 약 10분입니다. 기본형을 마치면 비어 있는 의무만 골라 심화형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대법원은 개별 장소가 아니라 인사·재무가 함께 운영되는 경영상 일체를 기준으로 인원을 봅니다(2026.1.29. 선고 2025도15060).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답은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 탭에만 남고,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결과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의무별 상태(유지·관행만·서류만·먼저 정비), 지금 할 1가지, 해당 조문, 다음 반기 점검일입니다. 원하시면 전체 결과지를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쓰는 점검 도구: 위험성평가 자가진단 · 현장 자체 점검표
사업은 사장님이, 안전 기준은 함께 세우겠습니다
회원가입 없음 · 입력 내용은 이 기기에만 · 기본형 약 3분
상담은 유료 자문이며, 신청서를 확인한 뒤 일정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면책 고지 · 본 자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와 KOSHA 7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적 판단이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체계 구축·이행점검은 전문가(공인노무사, 안전보건 전문기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