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 노무법인 위너스
조대진 노무사
안전공학 박사 × 공인노무사 × 근로자성·고용감독 리스크 실무
현대카드·삼성서울병원 인사팀 출신.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관계로 판단되는 근로자성, 위장고용·가짜 3.3%에 대한 고용부 감독 강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 이슈가 겹칠 때 단일 분야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사고·책임·성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루는 트라이브리드 전문가입니다.
Risk layer
왜 근로자성·고용형태 리스크가
안전·중처법과 함께 붙는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위탁·도급·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이면 근로자로 다투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임금·4대보험·퇴직금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에서도 3.3% 사업소득·위장고용 적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판단은 복수 요소의 종합입니다.
업무 지시·취업규칙 적용·지휘감독·근무 구속·보수의 근로대가성·보험 처리 등이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한 요소만 보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이 겹칩니다.
도급·플랫폼·특수형태 노동에서 산업재해·중대재해 이슈가 발생하면, 사용자·수급인 책임과 근로자성 논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SAFE119 자가진단이 다루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Scope
전문 영역
근로자성·고용 구조 문제는 진단 → 방어 → 재설계 순서로 정리할 때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고용구조
//실질로 판단한다
- —대법원 판례 기준 판단요소의 실무 적용
- —위탁·도급·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리스크 진단
- —가짜 3.3%·위장고용·근로감독 이슈 대비
- —고용형태 전환·계약 구조 설계 자문
중대재해·안전보건체계
//경영책임과 현장을 연결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핵심요소 이행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점검
- —도급·다층 구조에서의 보호의무·합동 점검
- —산업재해·수사·감독 맥락에서의 책임 정리
분쟁·감독 대응
//책임을 구조로 방어한다
- —근로자 지위 확인·임금·퇴직금 쟁점 대응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정지시 대응
- —4대보험·국세 연계 이슈 정리(실무 협업)
- —HR 제도·성과관리와 지휘·감독 논점 정합성
Method
왜 조대진 노무사인가
데이터·판례·현장 구조를 같은 축에 둡니다.
판례·행정해석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사용자 책임 이슈는 감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하급심·노동위·행정해석을 업종·고용형태별로 정리한 판단 프레임으로, 귀사 사안과 유사한 선례를 기준으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를 우선합니다
분쟁이 표면화된 뒤 비용·시간은 급증합니다. 계약 구조, 지시·보고 체계, 보수·보험 처리를 사전에 점검해 근로자성·감독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안전 × 노동 × HR을 한 번에 봅니다
근로자성 문제는 단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중처법 이슈가 붙으면 특수고용·도급의 안전보호 의무와 겹치고, 성과·근태 관리는 지휘·감독 논점과 맞닿습니다. 안전공학 박사·공인노무사·대기업 HR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정리합니다.
Link
연계 안내: 근로자성 자가진단·프리랜서 구분 점검은 FREE119 (free119.si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SAFE119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